근래 어린이집 CCTV 열람 시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 원본 열람 요구, 모자이크 처리 여부, 비용 부담 등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 CCTV 가이드라인에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.
따라서 2021년 4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사본제공 시 원본 열람, 모자이크 처리, 개별 동의 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리 개정 발표 하였습니다. 공공기관, 민간분야 CCTV 가이드라인내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곧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CCTV 가이드라인에도 개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(2021.04.14 부터 해당 규정은 어린이집에 바로 적용 됩니다)
이에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