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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보건복지부] 국공립·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(’15년 21.4..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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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6-21 | 조회 | 4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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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6.20.목.위원회시작(16시)이후]_아동_증가_추세(’15년_21.4%_→’18년_25.2%)_학부모_만족도도_공공보육_시설이_높아_표준보육비용은_1017천원(0세반)~396천원(5세반)으로_계측.hwp 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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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·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(’15년 21.4% →’18년 25.2%),
학부모 만족도도 공공보육 시설이 높아,
표준보육비용은 1,017천 원(0세반)~396천 원(5세반)으로 계측
국공립·직장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증가 추세(’15년 21.4% →’18년 25.2%), 학부모 만족도도 공공보육 시설이 높아, 표준보육비용은 1,017천 원(0세반)~396천 원(5세반)으로 계측 - 보건복지부 ’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 발표 - 부모가 선호하는 최우선 육아정책은 ‘국공립어린이집 확충’ - 보육교사 보수수준,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전반적으로 개선 -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기준 1,017천 원으로 3년 전보다 22% 증가 - 정부,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 이상 확충 등 조사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 계획 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’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를 공개했다. ○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,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‘0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5번째 조사다. ○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’05년부터 4~5년 간격으로 계측해 왔으며, 이번이 4번째 조사다. ○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으로 ’05년부터 4~5년 간격으로 계측해 왔으며, 이번이 4번째 조사다. 1. 보육실태 조사 주요 결과
□ 부모의 선호 육아 정책은 국공립 확충(1위), 서비스 질 향상(2위), 보육․교육비 지원단가 인상(3위) 순으로 ’15년 조사 때보다 국공립 확충 요구가 높아졌다. ○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보육* 확충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’15년 2,629개소에서 ’18년 3,531개소로 3년 전보다 902개소 증가(’18년 11월)하였고, 직장 어린이집 785개에서 1,108개소로 323개소 증가하였다. * (공공보육) 국공립, 직장,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-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역시 ’15년 21.4%에서 ’18년 25.2%로 증가하였다. ○ 부모의 만족도는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. ○ 반면에 5세 이하 전체 아동수는 ‘18년 기준 141만 명으로 3년 전보다 4만 명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수는 3년 전보다 3,336개 감소하였고, 시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. □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 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. ○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213만 원으로 ‘15년 184.3만 원보다 증가하였다. - 어린이집 유형별로 임금격차는 여전하지만, 격차의 정도는 ’15년 조사 때보다 완화된 것*으로 나타났다. *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은 ‘15년 71.5%에서 ’18년 78.7%로 완화 ○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경력은 ‘15년 4년 7개월 → ‘18년 6년 4개월로 늘어나 과거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-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여성(98%)이고, 평균 연령은 40.9세이다. □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’15년 9시간 36분 →’18년 9시간 17분으로 줄어들었고, 휴게시간은 ’15년 18분 →’18년 44분으로 2.5배 개선되었다. ○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개선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조교사를 투입한 효과로 추정된다. □ 영유아 가구의 모취업 비율은 ’12년 35.4%→’15년 36.8%→’18년 44.2%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,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가족 수는 평균 3.9명이며 월 평균 소득은 454만 원이다. ○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연령은 ’15년 26.5개월에서 ’18년 22.3개월로 빨라졌다. -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연령이 어려진 것에 대해 조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여성취업 증가,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적 양육형태로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. ○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부모의 희망 이용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취업모의 경우 차이가 커서 희망 이용시간은 일 평균 9시간 6분이지만, 실제 이용시간은 7시간 48분이다. □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부모 부담*은 ’15년 월 6만1500원에서 ‘18년 6만1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. ○ 어린이집 부모부담은 ’09년 16만8100원이었지만 ‘12년부터 도입된 무상보육**으로 인하여 ’12년 8만8000원, ‘15년 6만1500원으로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* 보육료를 비롯하여 특별활동비, 현장학습비 등을 포함해 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금액 ** ’12년 만 0∼2세, 5세 무상보육, ’13년 3∼4세 무상보육 실시 2.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 □ 표준보육비용이란 0세~5세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투입비용을 의미하며,
○ 인건비‧교재교구비‧급간식비‧관리운영비‧시설설비비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. □ 비용 산정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(’17.12월말 기준 40,238개소)의 세입‧세출 결산 자료 및 교직원 임면 자료를 분석하고, 어린이집 원장(2,363명)‧교사(1,268명)를 대상으로 지출실태 및 인건비를 조사하였다. ○ 또한 어린이집의 지출 수준(419개소)과 세부내역(44개소)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하고, 급간식비‧시설설비비‧장애아보육료 등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 및 어린이집 원장‧교사‧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. □ 이번 연구는 ’14년 표준보육비용 계측 이후 보육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. ○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보육 비용을 연계하여 8시간 보육료를 산정하였다. ○ 또한, △CCTV 설치 의무화, △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, △교사 휴게실 설치 의무화 관련 관리운영비를 산정하였다. ○ 그 외에도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및 표준보육과정을 고려한 교재교구비용을 산정하는 한편, 그 간의 임금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다. □ 계측 결과, 0세반을 기준으로 8시간 표준보육비용은 1,017천 원으로, ’14년 연구 결과인 831천 원 대비 22% 인상되었다. □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○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“이번 조사를 통해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임을 확인했다, - 정부 역시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고, ‘19.5월 현재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28.4%를 달성했다, - 앞으로도 ’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% 달성을 목표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을 확충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 ○ 또한 “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,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,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보육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○ 보육실태조사와 표준보육비용의 전체 조사결과는 6월말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(홈페이지)(www.moh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<별첨>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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