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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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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의 분류

국·공립 어린이집

  • 정 의
    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.운영(위탁운영 포함)하는 어린이집(직장 어린이집 제외)(법1) 제10조)
  • 규모 및 명칭
    •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(시행규칙 제9조)
  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"○○어린이집"으로 함(시행규칙 제23조)

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

  • 정 의(법 제10조)
    •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    •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  • 규모 및 명칭
    •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(시행규칙 제9조)
  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"○○어린이집"으로 하여야 하며, 명칭사용에 유치원,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(시행규칙 제23조)
    • ○○유치원 부설.○○미술.○○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,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

민간 어린이집

  • 정 의
    • 국공립∙사회복지법인∙법인단체등∙직장∙가정∙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
  • 규모 및 명칭
    •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(시행규칙 제9조)
  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(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)에 설치
    • ○○유치원 부설∙○○미술∙○○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,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

직장 어린이집

  • 정 의
    •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∙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∙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) ※다만,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):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∙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(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)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 (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'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'로 확인)
  • 규모 및 명칭
    •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  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"○○어린이집"으로 함(시행규칙 제23조)

가정 어린이집

  • 정의
    •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∙운영하는 어린이집(법 제10조)
  • 규모 및 명칭
    •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  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"○○어린이집"으로 하며, 명칭사용에 유치원,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(시행규칙 제23조)
    •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"○○어린이집"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, 동일 시·군·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

부모 협동 어린이집

  • 정 의
    •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∙운영하는 어린이집(법 제10조)
      *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, 민법 상 조합,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
    •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조합일 필요는 없으며, 민법상의 조합을 의미함
  • 규모 및 명칭
    •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(시행규칙 제9조)
    • 산출된 정원(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)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(영유아)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, 조합원의 자녀(영유아)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(정원증원) 처리(다만,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(영유아)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(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)과 조합원 자녀(영유아) 수의 1.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)
    • 어린이집의 명칭은 "○○어린이집"으로 하며, 명칭사용에 유치원, 학원 등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(시행규칙 제23조)